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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은 계속적인 법률관계이고 계약체결 당시와 예견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상하여 보험료를 정한 경우 그 보험기간 중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어 보험계약자가 이를 통지한 때에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험변경, 증가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선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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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관계자로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 외의 자로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다. 보험회사(보험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가 보험인수 후 가지는 주요의무는 다음과 같다.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보험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장개시일,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보험증권 교부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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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의 개요 보험범죄란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보험원리상 지급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대가없이 받은 경우, 또는 실제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입하거나 또는 높은 보험금 수령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한편,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가 법적으로 정의되었는데, 특별법상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보험범죄를 넓은 개념으로 보아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원인이 된 위법행위로 구분하기도 하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의 법적개념은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되게 되었다. 또한 보험사기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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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과 기본원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집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기자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칙로 삼고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도입,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부당한 모집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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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정의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릉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은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회사(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겸업도 가능)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손해보험 대리점 중 인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은 보험연수원에서 손해보험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자격시험,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등록신청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 후 2년)와 손해보험 관계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등록신청일부터 4년이내에 해당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로서 해당 보험대리점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의 등..